환경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심사 돌입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24일 복지여성보건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 예산 및 기금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 = 외국인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등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훈공원 조성 사업계획 산출내역에 따르면 호국영령탑 설치비가 8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되었고, 전시관 콘텐츠는 기존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요구한 것이 타당한지 묻고 안전에 필요한 예산도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 =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농어촌 어린이집 폐원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추가 지원을 위한 계획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군별 설치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황영석 의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근무경력 5년 전후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등한 수당지급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호봉제로 적용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일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기학 의원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이 매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사업내용이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도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