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상철 의원

전라남도의회 이상철 의원(곡성,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다양화 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 뿐만 아니라 작년대비 감소한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자진반납 혜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일회성의 단순한 정책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할인 혜택 제공 등 세심하고 확실한 혜택으로 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며, “100원 택시,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고령자의 이동권부터 확보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신체기능 약화, 인지능력 저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해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2018년 383명, 2019년 1,030명, 2020년 2,037명으로 올해는 10월 기준 1,182명으로 목표대비 6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내년도 1,680명의 자진반납을 목표로 도비 5천만 원, 시?군비 1억1천8백만 원 등 1억6천8백만 원의 예산을 본 예산안에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