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내년 본예산 심사 앞서 정책질의 실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도교육청의 2022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서 다룬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강압 감사 건,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전주예술중고 학생들의 문제 등에 대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이밖에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현재 그린스마트학교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신청·선정된 학교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사업은 올해는 31억, 내년에는 266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예산을 확대해 기존 계획된 학교보다 더 많은 학교를 추가 선정한 만큼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확보와 선정될 학교의 의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올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붓딸 성폭행범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며 “학교가 교육의 기능만 강조하고, 담당한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정 내 성·폭행 사건은 학생이 가장 오래 생활하는 학교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은 학생이 보호가 기본”임을 강조했다.

박희자 의원(비례대표)은 “사립유치원 중 50명 미만의 학생들로 운영이 어려워 폐업 위기에 처한 곳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 학부모 동의 없이는 폐업도 어려워 경영 위기에 놓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돌봄교사들의 파업에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을 세웠는지”를 물었다.

류정섭 부교육감은 “근처 지역교육아동센터로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최 의원은 “어린아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안내한 것은 방안이 아닌 방해”라고 질타했다.

최영심 의원은 “돌봄교사들의 파업 동안 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돌봄교사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한 도교육청의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지난해 경남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교육부는 방화셔터를 방화스크린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으나 전북의 교체율은 불과 36.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교육부에서도 코로나19로 실시된 원격수업이 학습격차를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함께 교육 급여 대상 학생에게 연 10만 원을 지원한다”면서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전북은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학습격차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와 함께하는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의 갑질 감사, 완주교육지원청의 횡령 사건 등을 보면, 도교청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계사고를 줄일 방안과 감사관 선정 방식 등을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들이 마지막 횡령 사고이자 마지막 감사 논란이 되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