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예산안 등 심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제38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현재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정보화마을’사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정된 마을도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므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전북청년 행복박스 등 청년들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전주의 경우 청년 창업인구가 많고 다양한 외식산업과 연계할 수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철회로 인해 전북도민들이 느꼈던 상실감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지난 농협케미컬 본사 이전 관련 협약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유치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사업발굴보다 전라북도가 약속한 기존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정부예산 증가율(8.3%)과 우리도 지역예산 증가율(4.4%)을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크고 최근 도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전라북도에서 1조 200억원의 인구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도청 내 대부분의 부서에서 인구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전라북도에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부서에 산재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매해 증가하고 직원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출연기관마다 경력산정 방법과 수당 등, 임금 수준이 달라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내년도 예산에 청년인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구 증가보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도의 상황에서 더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인구 유출의 70%가 청장년층인 만큼 청년을 대상으로 집중된 인구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