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기본소득 연구회’ 김시현 의원(연구회 회장)은 23일 오후 2시,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실현가능한 울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김시현 의원(회장), 장윤호 의원, 손종학 의원, 윤덕권 의원, 김선미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들과 연구용역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울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울산의 재정 현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울산의 실제 재정 여력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 가능한 기본소득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울산의 여유재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결산지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도에 울산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중의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김시현 의원(연구회 회장)은 “모든 청년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되, 재원마련 방향을 제시하고 울산형 기본소득은 특정 연령대 청년을 위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되, 일부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추진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