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집값과 분양가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수요공급 관리와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질 좋고 살기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엄단에 나선다.

광주시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 107%이며, 향후 10년간 공급될 주택물량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1만2754호, 재개발·재건축 사업 3만6562호, 신규 택지개발 사업 2만9343호 등 약 14만호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30년 주택보급률이 1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전문가는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양적완화 정책이 축소되고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공급 확대 가시화 등의 조치로 9월 말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주택시장은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택시장이 여전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확실성을 토대로 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 및 투기수요, 불법거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정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계층간 자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4개를 제시했다.

첫째,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아이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각자의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22년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광주시 대표도서관과 지하철 2호선이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 460호 규모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는 전국 최초로 중형평형(전용면적 84㎡)을 도입한다.

더불어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의 부대복리시설과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 작품을 선정해 설계한다.

광주시는 시범사업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1단계로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첨단3지구에 약 2300여 호를 건립하는 사업을 시작해 2026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정지구와 KTX 선도지구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2030년까지 1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집’ 750호를 남구 에너지밸리에 마련한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한 후 입주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으로 분양전환 시 발생하는 분양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광주형 누구나집’이다.

둘째, 주택공급 현황에 대한 정보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민간아파트 사업추진 현황을 2022년 1월부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입지여건의 우수성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중 사업 추진이 가장 늦은 중앙공원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암산, 일곡, 중외공원 등 3개 사업은 경관심의까지 완료됐으며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착공 직후 분양에 들어가면 내년 중순에는 입주자 모집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부동산이 일부 사람들의 재산증식 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한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를 정밀조사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전매제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당국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 의심사례 720건을 조사해 157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탈세의심 10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전매제한 행위 등 19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13건은 과태료 처분,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계도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 등이 집을 사고 파는데 재산상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핀셋 지정 및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2019년 기준 107%, 2030년에는 120%를 넘어서는 등 민간·분양아파트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은 자기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광주형 평생주택’ ‘누구나집’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