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2021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복지 개선대책 마련과 위드코로나 방역의료체계 강화,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재원대책 마련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병대의원은 화순에서 발생한 장애인활동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을 예로 들며 이는 비단 화순뿐 아니라 전남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민병대 의원은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해마다 늘어 88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그중에 제공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소개할 때 운영비 성격의 비용으로 25~30%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어 서비스이용자나 활동지원사들이 받는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잿밥에 마음이 가게 하는 시스템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서비스이용자가 활동지원사를 직접 지정하거나 제공기관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강력한 행정지도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위드코로나 방역체계를 언급하며 “현재 우리도의 확진자가 하루 최대 50명만 발생해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가 100명이상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의료체계강화와 대응인력 확대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과대학 설립에 있어서도 “대학 부속병원 설립 비용이 3,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중 전남도와 대학이 75%를 부담해야한다”면서 “재원확보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대의원은 이어 “심뇌혈관질환센터나 응급헬기 착륙장 등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시설이 전남 서부권에 편중돼 있었다”면서 “더 이상 동부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이용정원 20명을 모두 채웠을 경우 현재의 인력으로는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장애인과 교사를 1:1수준의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밝히는 등 보건복지국을 상대로 여러 지적과 대책을 요구했다.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민병대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방역의료체계에 있어 하루 확진자가 급증 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나 시스템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