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전라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개헌국민연대 광주·전남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입법·조직·재정자주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용수 의원은 먼저 “함평 인구는 한때 14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3만 1,375명으로 줄었다”며 “그 중 청년층은 3,670여 명, 노인인구는 11,830명에 이르고, 미래를 의미하는 학생 수는 5년 전 3,100명에서 2,411명으로 줄었다.”고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을 전했다.

이어, “함평 등 지방소멸 위기 고위험지역의 경우에는 인구유출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양극화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발전, 지방자치 강화 등을 위한 개헌을 논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려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주어진 자주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 중 재정자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에서 정해지는 사업예산의 경우 지역에 시급히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현재 시스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를 마친 임용수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개헌을 논의하는 자리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해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