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항공대대 소음, 예비군 대대 이전 등으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도가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코로나19 이후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증가했다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부득이 체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세금 납부기한을 늦춰주는 등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힘든 도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모범납세자 추천을 하고자 해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는 그 지원대책이 미비하고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방모범납세자 우대지원 방안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유예나 금리우대와 같이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전라북도 자산 활용 할인제공 등 모범납세를 유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완결되었다고 제출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를 완결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청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시군 직원들이 제도나 방법의 한계로 전입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도청광장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4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광장을 새롭게 정비하였지만, 잔디광장에 출입을 금지하여 도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은 대규모 부지를 바라보는데만 그치는 등 전보다 이용이 많이 줄었다고 지적하며, 도청광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활용가능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각 부서마다 특성이 있고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직원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자리들이 다소 존재한다며, 인사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하지만 도 전반에 걸쳐 인사 점검을 통해 적재적소에 전문인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올해 신설된 다섯 개 위원회 중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두 개나 있고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154개 중 올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49개로 32%를 차지한다며 전체 위원회를 점검하여 안건 발생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하고 기능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