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조 3,330억원 규모의 2022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1일(목)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남도교육청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내수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정부 세수여건이 개선된 영향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67억 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7,413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959억 원, 자체수입 48억 원, 전년도 이월금 910억 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사업, 미래교육 기반조성과 내실화 사업,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상경비를 최소화해 예산 낭비 요인을 줄였다. 또한, 사업 분석 및 교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되는 사업,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사업, 만족도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폐지를 결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첫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을 위해 6,146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학습결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과보충 등 학습지원에 1,371억 원 △학생, 교원 등 심리·정서 지원 231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121억 원 △직업계고 지원 274억 원 △학교운영비지원에 4,149억 원 등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전남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3,741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에 1,558억 원 △학교공간혁신 150억 원 △미래형 초·중 통합운영학교 지원에 36억 원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725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346억 원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및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30억 원 △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원 등 896억 원이 반영됐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5,593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방역인력 지원 99억 원 △학교방역물품지원 46억 원 △기타 보건관리에 190억 원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 157억 원 △학교 노후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2,758억 원 △누리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1,397억 원 △차별 없는 교육복지 지원 등 946억 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수요 사업에 2조 7,637억 원, 교육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213억 원을 계상했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경제?사회의 한단계 도약을 강조하는 국가재정 확장방침에 발맞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며 “교육회복과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전남교육청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