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10일,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문화·학습활동 등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외되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생생농업인헬스케어지원사업 관련 시·군 제품 입찰 계약시 특정업체 및 기능을 규격서에 포함하여 제기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감사를 진행하고, 입찰진행 지도 및 유사 사업 진행 시 재발방지를 주문하였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하여 낮은 산업단지 분양률과 목표대비 부족한 입주기업 현황을 지적하고, 향후 입주기업 유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문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 대해 농식품부 동향을 파악하여 익산시와 의미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최근 중국산 김치의 비위생적인 작업 장면이 인터넷상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으며, 도내 외식업체의 중국산 김치 소비가 높고 공공급식을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일부 중국산 김치가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의 중국산 김치 사용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입산이 국내산 김치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과 함께 국산김치 자율표시인증제 홍보를 주문하였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농민공익수당과 관련하여 금액 등의 지급규모 결정과 재정부담이 있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 등의 제도적 시스템을 주문하고,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철저한 자격 요건 검증 등 시스템 구축과 부정수급 방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보리대,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과 관련하여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과감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합동단속, 캠페인, 교육 등 대응책을 당부하였다. 또한 친환경 농업과 관련하여 인증면적,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지적하며, 소비처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과 예산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2021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를 위반하였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의견수렴과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내실있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