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2021년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박형준 시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원전 안전에 대한 부산시의 무관심에 대한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은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고리원전의 저장실적이 타 원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인데도, 연 1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인도하여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기간을 기준으로 이관하는게 아니라 저장 수량에 따른 이관체계로 전환되어야한다”며, “사용후핵연료 역시, 포화율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시민들의 불안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대책 마련을 건의해나가야한다”고 밝히며, 원전 안전에 대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2)은 "예전에는 원전 최대밀집지역이었지만 이제는 방사성폐기물 최대 밀집 지역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관련 지자체가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소관 위원회 등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나가야한다, 한수원에도 원전해체계획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소송도 불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야한다“며 부산시의 원전안전 감시 및 투명한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부산시의 지역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의 요구도 있었다.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부산시의 지역안전지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방재난본부는 물론이고, 경찰청, 구?군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안전대응 역량를 높여나가야한다“며, 부산시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선제적 재난대응과 시민소통 강화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으나, 그 후속조치가 부족해보인다”며, “지역의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나 용역이 전무한 실정이다. 동부산권의 활성단층은 물론이고, 도심지의 미확인 단층까지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산?학?연 공동으로 지역이 활성단층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주기를 제안한다”고 지진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용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관련 조례를 발의해 내년부터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구?군과 면밀히 협의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보장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고, “감사원의 우수저류시설 관련 감사 결과 드러난 설계의 문제점 등과 실제 침수피해 발생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우수저류시설과 연계된 하수관거 등 연계된 방재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심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동하 의원(무소속, 사하구1)도 “온라인 안전문화 콘텐츠인 ‘안전하이소’를 시 공식 SNS와 통합운영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전분야 시민소통강화를 당부했고, “도심침수피해 사례가 증가되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울산시, 충남과 같은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의 가입률도 높여나가야한다”며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체계의 개선도 주문했다.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내년이면 구축될텐데 기존 조성된 ‘부산안전산업존’과의 연계운영 방안도 마련하여 기능을 통합?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소관부서도 시민안전실이 아닌, 테크노파크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재난안전산업센터’도 단순히 성능인증센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운영방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갈수록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지만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업의 내용도 예전부터 수년간 해오던 내용이 전부이고,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축소되는 것으로 보여 답답한 심정이다"라며 "시민안전실이 진정한 시민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지원과 안전 감수성을 느낄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