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기장군2)은 11월 10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만으로 소극적 행정을 일관하고 있는 부산시에게 강하게 질타하고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시민안전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원전을 운영하면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의 원전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러한 폐기물은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즉각적인 처리가 요구된다.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처분장)으로 이송하여 처분하는데, 처분하기에 앞서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고리원전 저장용량은 타 원전(새울, 한빛, 월성, 한울)에 비해 가장 많은 실정이다.

고리원전의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저장용량은 61,592드럼으로 새울 원전 저장용량(800드럼)에 비해 7.5배 많은 수준이며, 고리원전 다음으로 많은 저장용량을 가진 한빛 원전(26,412드럼)에 비해서도 2.3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이처럼 고리원전의 저장용량이 많다 보니 보관하는 폐기물 용량도 41,755드럼으로 가장 많은 원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경민 의원은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을 저장할수 있는 용량까지 보관할 것이 아니라 일정 용량이 도달할 경우 즉각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한수원에게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경우에도 운영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은 고리2호기 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고리 3, 4호기의 저장용량이 가파른 포화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고리2호기 포화율은 89%, 고리 3호기, 4호기의 포화율은 각각 92.68%, 93.97%로 저장공간이 얼마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임시방편으로 고리1, 2호기의 조밀저장대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간격을 줄요 전체 저장용량을 늘린 사례가 있는 만큼 고리3, 4호기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을 늘리는 방법을 강행할 경우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구의원은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고리1호기 원전해체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원자로헤드, 기계부품 등)에도 무방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부터 원전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부산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경민 의원은 두렵고 답답한건 부산시민이라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기보단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원전안전과 관련된 계획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원전해체연구소의 핵심시설이 울산에 유치되었으나 부산시가 원전해체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원전해체 전담팀’조직을 신설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줄 것으로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