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018년 졸업생부터 진학률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부산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이 진학률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2017년 46.0%에서 2020년에는 22.4%로 낮아진 반면, ‘진학률’은 2017년 33.7%에서 2020년 50.5%로 크게 증가했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1.10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취업률 및 현장실습 안전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지원 및 발전을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행정력 집중을 촉구했다.

현재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시교육청 또한 ‘내일이 행복한 전문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추진한 3년간의 ‘특성화고 중기발전계획’이 올해 마무리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을 취업률 확대에 두고 있는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김광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졸업생의 취업률(‘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46.0%로 진학률 33.7%에 비해 12.3%p 높았다. 그러나 다음해 졸업생부터는 진학률이 취업률을 앞서기 시작했고, 이후 점차 그 폭이 벌어져, 2020년 졸업생은 진학률이 50.5%/취업률 22.4%로 진학률이 취업률을 28.1%p 앞섰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부산지역 직업계고의 진학률은 전국 17개 지역 중 제주 다음으로 높았다.

김광명 의원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한 1순위 답변이 ‘자격증 비용 지원’으로 나온 것과 관련, 그간 관련 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국고지원금 매칭사업으로 실시한 것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항목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음을 질타했다. 직업계고 지원에 관한 부산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취업률 하락과 특성화고 미달 원인의 결과로 이어진다며, 실제 올해 32개 특성화고 중 일반전형 지원율이 ‘0.5:1’로 지원학생이 모집정원의 절반에도 미달한 학교가 7개 학교(21.9%)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지난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학생 개개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광명 의원은 “교육청에서도 직업계고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직업계고 내실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의 고착화된 문제를 해소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거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