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38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축하하고, 제한된 인력과 환경에서도 노력해 좋은 성과를 거둔 감사관과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2019년부터 공기업, 출연기관, 위탁보조기관 감사 처리결과에 많은 기관이 누락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묻고, 감사주기를 최소화하여 감사가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을 위한 감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연립주택 건설업체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시에서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거나, 아파트 신축 시 교통 수요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도로 확보가 우선되지 않은 허가가 이루진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시군 종합감사에서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공직자의 징계 수위와 현장이나 외부에서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은 부당한 지시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부당한 사례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부패 방지 시책평가 결과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20곳 중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내 공직 종사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올해 상반기 갑질피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지난 조사보다 5.6%p 증가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는 응답자가 0건이라는 것은 조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감사관실 사무분장에 갑질 피해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상급자가 피해자의 인사에 영향을 주는 구조상의 문제를 해소해 공직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지난 1년간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에 대해 묻고 이는 담당 부서에서 과다한 사업금액을 책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담당자들이 적절한 예산을 계상하고 정확한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예산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3년간 1인 수의계약이 8만여건에 달하는 등 이는 시군에서 국도비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분할 발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시군 감사 시 표본 조사를 통해 공사나 용역 발주에 문제가 있는지 꼼꼼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