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은 9일 제386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을 시작으로 본격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도내 재난발생시 수습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시설인 재난관리자원의 시군별 보유현황의 차이가 심하다며 재난관리자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용을 통해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른 공무원 1인당 방독면 1개 확보와 관련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며, 비상사태에서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올해까지 방독면 확보를 완료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명이 초과한 방독면은 폐기보다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지난해 8월 장수에서 발생한 산사태 인명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정기적인 점검과 사방사업 우선 시행 등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산사태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 산사태 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최근 업무 확대를 위해 과가 신설된 특별사법경찰과 단속실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 감염병 예방, 환경 분야 단속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원산지, 청소년보호 등의 다른 분야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일부 분야에만 치중하여 나머지 분야는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더 많은 분야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수사 분야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도내에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가 전체 승강기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승강기 고장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 승강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의 내진율이 56.2%로 전국 평균보다 14%나 낮다고 질타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내진성능 확보와 지진 발생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행정안전부 2020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효과성 점수와 상담서비스 추천 의향 평균 점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하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