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속용 카메라 설치와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2019년 20건 중 부상 23명, 2020년 16건 중 사망 1명 부상 17명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보행에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전 지역 내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은 동구 52개소, 서구 103개소, 남구 75개소, 북구 170개소, 광산구 187개소로 총 58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지정 대비 18%인 109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발생으로 매년 수 만건이 단속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고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정형 단속과 병행하여 이동식 단속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한 민원의 두려움과 선출직 단체장으로서의 표 의식으로 인해 단속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3,531건, 2020년 38,169건 2021년 8월말 기준 24,229건이 단속되었으며, 이중 고정형 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19년 31,053건, 2020년 24,699건 2021년 8월말 기준 15,857건이며, 이동차량 단속건수는 2019년 8,873건, 2020년 9,638건, 2021년 8월말 기준 6,824건이다. 특히 서구청의 경우 이동차량 단속건수가 2019년 24건, 2020년 1건, 2021년 8월말 기준 2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시민의식이고 이런 시민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안전표지 설치나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규정에 맞는 노면표시 등이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이 미흡한 곳에 대한 개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이자 지킴이 인식을 갖고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