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원(더민주·북구5·사진)은 교문위원회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사립고 기간제 교원 비율이 47%로 전국 17개 시·도 사립고 평균 20%를 상회하고 있다.”며, 특히 “2021년 현재 국공립·사립고를 포함한 전체 기간제 교원 수 1014명중 지역 사립고가 무려 774명을 차지 전문적인 진로·진학·직업 교육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지역 사립고의 정교사 채용 기피와 부족으로 이어져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의 학급 담임 겸직 논란이 발생, 각종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실제 사립고 정교사 채용 인원이 작년 123명에서 올해 54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진로상담·학생지도 등에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일부 일선학교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복합적 문제가 작용하여,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원들의 담임관련 업무 회피 등 업무태만으로 이어지기도 하여,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면서, “이러한 기간제 교원의 증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운영 방식의 면밀한 검토와 전면적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