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곽태수 도의원

지난 5일,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우의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와 일부 불성실한 자연재해 피해조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수산위원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현재 국내 및 전남한우의 과잉공급이 현실화되고 있어 한우의 사육 두수 관리와 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축산 농가는 송아지 매입 및 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처해있으니 자율적 암소 감축, 미경산우(송아지를 생산한 경험이 없는 암소)에 대한 비육지원사업, 송아지 개념 확립, 일괄사육체계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축사 건축으로 인해 도민들의 악취 민원이 심각하니 도 차원의 지침 또는 권고안을 통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작은 마을에 맞는 규모를 축소한 스마트 축산농장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곽 의원은 “태풍, 우박 등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표본조사 시 sampling 작업에서 수분, 이물질을 차감하지 않은 수확량 산정방식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금 수령 시 3년간의 할증부담금으로 가입실적이 낮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전남도에서 자기부담금 지원, 국가정책보험으로 할증 폐지 추진, 미보상 감수량 삭제, 병해충 보장 범위 확충 등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벼 수확량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남 농가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