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신 의원, 광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역할 모호 지적

광주광역시의회 신 의원이 5일 실시된 광주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한 공공성 확보와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기관이며, 현재는 북구와 서구 2곳에서 운영 중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안의 43%가 종합재가센터에 투입이 될 만큼 종합재가센터의 공적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예산의 9%만이 종합재가센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북구.서구종합재가센터 전체 이용자 84명 중 60명(71%)이 틈새돌봄 사업 이용자다.”며, “예초 방문요양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나 계획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광주사회서비스원 북구.서구종합재가센터의 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정년을 보장해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급제 위주의 종사자 임금형태를 개선해 단계적으로 월급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신 의원은 “현재 광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제공인력은 ’21년 광주 생활임금(10,520원)기준의 시급제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에 맞게 민간 종합재가센터와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안정을 통한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