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2021년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이 없는 박형준 시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부산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취약계층 현황은 2017년 부산시 전체인구의 6.3%에서 2020년 8.2%로 상승하였다"며 저소득취약계층의 증가가 코로나19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일상회복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된다고 보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인영의원은 "박형준 시정이 첫 추경에서 내놓은 유일한 코로나19 복지대책인 '부산형긴급복지'는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위기가정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그 사유에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및 휴폐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적극 찾아내서 당장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등 부산 복지 분야의 미래대비도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사회서비스원 건립에 대한 시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미 관련 용역을 통해 타당성과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한 밑그림은 그려졌다고 생각된다. 예상되는 갈등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민간위탁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형태는 한계가 있어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례적인 민간위탁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며, 컨트롤 타워인 부산시가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 추진도 부산시만의 특성을 포함한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복지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수당 현실화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데, 부산시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가 있으나, 이 조례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많이 있는데, 시가 현황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하 의원(무소속, 사하구1)도 “최근 시의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등 고충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신고 내용 중 시의 사회복지시설 법인?시설 업무가이드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가이드로 관계공무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복지 시설을 점검할 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점검이 필요하며, 관련 공직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한다”며 복지시설에 대한 상호보완적 관계로서의 공직자의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종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박형준시장의 복지관련 공약을 보면 코로나19시대와 무관한 시대에 살고 있는 분 같다"며 "부산은 자영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100만원이 없어서 이달을 넘기기 어려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산시장의 복지공약은 안일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부산시민들이 겪는 위기와 비례했을때, 부산시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억장이 무너진다. 이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단순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적극적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022 부산시 예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시민들에 지원대책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부산시가 의지가 없다면 시의회가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