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11월 4일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터널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터널 내 보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행공간 차단벽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산은 지리적 여건으로 터널이 타시도에 비해 많으며, 현재 27개 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터널 내 보행공간이 있는 터널은 3개 터널(대티터널, 연산터널, 두송대선터널)이나 각 터널마다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산터널(192m)의 경우 보행편의시설로 차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이보다 2배 이상 긴 대티터널(405m)은 안전난간 밖에 없어 보행자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성숙 의원은 보행공간이 마련된 터널에 차단벽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 밖에도 이의원은 터널의 전반적인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였다. 터널내부는 차량통행 시 발생되는 매연에 포함된 중금속과 밀폐된 공간 내에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세척이 필요하다.

그러나 터널별로 세척횟수 및 주기가 달라 터널 내부의 청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보행공간이 마련된 터널의 경우 터널내부 세척이 일반 터널에 비해 중요하지만 1년에 고작 1~2회 세척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육안으로 살펴보아도 터널 세척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또한, 보행 안전난간의 경우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물질이 그대로 있어 보행자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어 주기적인 세척이 필요한 실정이다.

터널에 관한 안전점검의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은 터널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주기가 다르며, 터널길이 1,000m이상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거나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부산터널(1961년), 대티터널(1971년), 제1만덕터널(1973년)은 개통한지 50년~60년이 지나 노후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터널의 정밀안전점검은 20년전에 실시한 것이 전부이다. 특히, 대티터널의 경우 터널 구조물이 노출되어 있거나 터널 내부 균열 및 터널 벽면의 침하 등 육안으로만 보아도 위험해 보이지만 가장 최근에 실시한 안전점검(2021년 3월)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숙 의원은 만에 하나 터널사고 발생 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터널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후된 터널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