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북구 1, 반 재 신)

광주시는 지역화폐로 상생카드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신용카드 대비 지역화폐가 소비처 전환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자주 접할 수 있다.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현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816,637장, 924,153백만원의 발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사용 현황(첨부자료 참고)을 보면, 영세중소가맹점(연 매출 5억원 이하)에 카드수수료 0.2%를 지원하여 누적 집계 344,771개소에 총 576, 608,745원의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또, `21년 9월 말 기준(1분기~3분기까지) 총 79,342,759,630원의 할인금을 지원하여 지난 2019년 3분기 동안 7,763,262,205원과 2020년 56,942,290,563원(1년 / 4분기 동안)에 비해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세중소가맹점(연 매출 5억원 이하)으로 소비처 전환 효과는 있었지만, 전체 사용처 사용금액의 34.8%가 도·소매 유통업의 소수업체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소비처의 쏠림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점에서 제도 실행에 있어 세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병·의원·약국 19%, 학원 12.5% 등의 사용처 사용매출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화폐 할인혜택 등의 편익을 이용하기에도 벅찰 정도의 저소득 시민들에게는 지역화폐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저소득 시민을 위한 특별 혜택을 마련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0%의 할인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1년 국비 756억원, 시비 403원, 총 1,15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 원에서 77% 삭감한 2403억 원으로 1조원 가까이 대폭 감축 편성했다.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는 예산 중복 집행을 막기 위해 광역시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에는 국비 지원을 제외하라는 지침까지 마련했다.

정부의 예산안대로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광주시의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도 동일한 혜택을 사용자에게 주기 위해서는 발행액이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줄어든 국비 지원액 756억원의 대부분 만큼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각종 선심성 지원 사업 등으로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기존 캐시백 등 혜택 위주에서 벗어나 공동체 플랫폼 기능 강화 등 지역 공동체 기능에 중점을 둔 운영 방식으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운영 방식과 혜택 등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