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경제고용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청년일자리 정책 공약인 ‘新광주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헛된 공약임과 동시에 실적을 부풀리고, 선정과정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및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공약을 내세우면서 45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계획 하였으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2억7천9백만원의 예산만 집행하였다는 것은 광주시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이 사업은 2년형 200만원, 3년형 400만원을 지원하고자 매년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19`년만 모집하고 공제만기가 도래할 때 까지만 사업을 유지해온 점과, 20`년부터는 기간과 지원액이 축소된 청년13(일+삶) 통장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광주시가 청년지원 사업에 있어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업인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 8억, 2019년 4억1천만원, 2020년 8억1천9백만원, 2021년 12억6천만원 2022년 12억6천만원으로 합계 45억4천9백만원을 시비 전액으로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8억, 2019년 6억3천, 2020년 5억9천7백만원, 2021년 2억5천2백만원으로 합계 22억7천9백만원만 집행하였다.

김 의원은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참여 인원 527명을 선발하였으나, 기업에 따른 해지 26명(20%), 청년 해지 신청 105명(80%)의 중도해지 인원이 131명이나 발생하였다는 것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청년창업·청년취업winwin 프로젝트 사업 역시 2019년 참여인원 195명 중 188명 중도퇴사, 2020년 참여인원 215명 중 197명 중도퇴사, 2021년 참여인원 120명중 80명이 중도 퇴사하는 등 업체 선정과 관리에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선정방식의 문제점과 관리 부실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한다면서 청년 누구나 동등한 삶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용섭 시장의 청년정책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