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시의원

김점기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은 2021년 광주광역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에 대해 우려했다.

현재 광주시 신용보증재단의 3년간 신용보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목표액은 3억 7천만원 실적은 4억1400만원으로 달성률 112.0%이다. 2020년 목표액 3억 9천만원 실적은 9억1900만원으로 달성률 235.9%이다. 2021년 9월 기준 목표액 5억2500만원 실적 4억7800만원으로 91.1%이다.

3년간 보증잔액 현황이다. 2019년 40.060건, 2020년 59,951건 2021년 63,883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증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보증 공급과 보증잔액의 건수도 높아졌다.

김 의원은 “매년 순 사고율은 줄어들었지만, 19년부터 21년까지의 보증현황을 살펴봤을 때 보증 공급률이 100~2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시장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보증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보증사고 방지를 위해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 지도, 즉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보증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경영 컨설팅이나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확대되면서 문턱이 낮아진 개인 사업자 대출로 급전을 충당하려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자등록만 하고 대출을 허위로 받으려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으로부터 최소 3~6개월이 지났는지, 실질적인 매출현황 파악, 사업장 비품 확인 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