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만성질환으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11.2일 제30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디 잊지 말아요’라는 제목으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건강장애학생’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여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말한다. 올해 기준 전국 건장장애학생은 1,799명이며, 이 중 부산지역 학생은 162명이다.

2005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법 10개 장애영역의 하나로 ’건강장애‘가 포함되면서 이들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법적 지원근거는 마련되었지만,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뒤늦게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된 만큼 아직은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 지원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순영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과제로, 첫째, 건강장애학생의 80%가 위탁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원격수업‘ 시스템에 대한 공적 책무성 강화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비장애 초·중·고 학생들에게 태블릿PC 및 무선인터넷단말기를 지원하고 실시간 화상수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와 관계없이 원격수업만이 거의 유일한 학습통로인 건강장애학생을 위해서는 그간 어떠한 관심과 배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둘째, ’병원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병원학교는 병원 안의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원격수업과 달리 개별화된 학습지원이 가능하고, 심리·정서적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병원학교의 설치뿐 아니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로, 부산지역 병원학교는 ’부산대병원학교‘가 폐원되어 지난해 4곳에서 올해 3곳(동아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으로 감소했다.

셋째, 건강장애학생의 최종 교육목표인 ’성공적인 학교복귀‘를 위해 교사연수 및 상담 지원, 또래학생에 대한 인식교육 등 다방면의 지원 시스템이 촘촘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150여 명 건강장애학생 중 학교 복귀 학생은 21명에 그쳤다.

이순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더불어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부산광역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 이번 회기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순영 의원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불안감 속에서 지내는 건강장애학생들에게 더욱 힘든 것은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두려움과 혼자라는 생각”이라며, “공감하는 시선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