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중 김수영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10월 20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중“서구청의 파랑새 경로당 건물 매입 관련 문제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수영 의원은 서구청의 파랑새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건물에는 1~4층까지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가 있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의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도 상가가 영업 중이면 앞으로 임차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의사를 물어보는데, 주민 복지를 책임져야 할 공공기간에서 세입자한테 사전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매입을 하고,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코로나19로 안그래도 힘들어하는 소상공일을 사지로 몰고 가는 행정이다.”며 “집행부는 다시 한번,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며, 건물 매입 전 세입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2월 18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중“‘주민총회 마을의제’ 본예산 반영 ” 및 “주택‧원룸 밀집지역 불법쓰레기 투기문제” 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주민총회와 관련하여 김수영 의원은 현재, 서구 각 동 에서는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주민총회 개최 시기가 늦어 마을 의제들이 본예산에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며

“2020년에 서구 18개 전 동의 주민총회를 걸쳐 발굴된 의제는 총 92건이지만, 그 중 주민참여 예산이나 시·구 공모 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25개로, 27%만 예산반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머지 사업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부서에서 처리 하라는 것인데 이미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동이나 부서에서 무슨 재주로 예산을 만들어 내서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수영 의원은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했던 주민총회를 본예산 편성 시기 전인 9월말 이전에 마치고, 각 동에서 발굴한 의제 또한 현실 가능한 의제가 발굴되어 본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불법쓰레기 투기문제 관련하여 김수영의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 증대되고 배달음식 주문의 증가로 플라스틱 용기, 비닐 등 생활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 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배출이 용이하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을 하고 그 공간이 다시 쓰레기 집중 투기 지역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영의원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에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장소를 지정·운영하는 방안(클린하우스 운영)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