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지난 7월 1일 주거복지팀을 조직 개편한 전라북도가 주거복지 전담 인력을 확보·배치하며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간 전북도의 주거복지 정책은 팀별로 분산 추진되었으나, 이번 개편과 함께 주거복지 사업을 주거복지팀으로 일원화하였다.

사회복지직을 주거복지 전담 인력으로 확보하여 관련 부서 및 시군과 유기적 업무 소통으로 질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북도는 앞으로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먼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을 확대해 나간다.

올해부터 미혼 청년이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부모와 분리해 지급하고 있다. * ’21. 9월 461가구 470명 분리 지급(전북 0.61%, 전국 0.36%)

내년부터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만7천 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6개 단지 2,511호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18개 단지 2,738호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청년 창업인,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전략을 담은 ‘전북형 주거복지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특화주택을 발굴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도 펼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5만1천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계층이 안심하고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33억 원을 투입하여 3,609가구를 지원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동이나 생활상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31억 원을 투입해 856가구를 지원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현재까지 400억 원을 투자해 12,133가구를 지원하였다.

내년부터는 복권기금 등의 국비를 확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배·장판 등 단순 보수에서 에너지가 절감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등 수요계층에 맞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는 지역 특성에 맞고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사업 모델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시·군 수요에 따라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에는 전주시 평화동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선정되어 국비 47억 원을 확보하였고,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위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변 지역 정비 계획 수립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4개소를 발굴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에 대한 주거 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군 및 LH 등 공공기관 등과 손을 맞잡고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주거 사각지대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 도민 누구나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