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도의원, 더불어민주당·강진2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지난 5일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분야 재해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태풍, 집중호우, 풍랑 등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19개 시·군 해역의 수산피해액이 1,340억 원에 달하지만, 지원액은 669억 원에 그쳤고 올해의 경우도 전복 등 피해액 약 702억 원 중 복구액은 99억여 원에 불과하다.

김용호 의원은 “해양수산분야 피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 지원활성화를 위한 대응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펼쳐야 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운영현황을 보면 2020년 보험대상 어가 5,316가구 중 가입 어가는 1,391가구로 가입율은 26.2%이며, 지급액은 예산 160억 원 중 48%인 77억 원에 그쳐 2018년 가입률 45%, 지급액 81%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보험료 자부담 완화, 다품종·보급형 보험상품 확대, 현행 50%인 국비보조율의 60%이상 상향, 현행 복구지원 단가 실거래가 대비 25%를 50%이상으로 높이는 등 재해보험 가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며 어업인들의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커지므로 전남 어업인들의 아픔과 눈물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