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부산시는 지난 24일 세계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 대한숙박업중앙회, 피해지역 주민, 그리고 부산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시와 경찰청, 지역주민들은 에어비앤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된 사항은 관광객들에 대여되는 곳이 합법적 숙박시설인지 공유숙박 플랫폼 기업이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도 단속에 걸린 불법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플랫폼 내 관계 법령 등을 안내하여 합법적인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에어비앤비코리아 윤희식 정책 매니저는 “제기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부산시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단속된 불법 숙박업소는 플랫폼에서 삭제하는 등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대시민 홍보 ▲엄정한 사후 조치를 통한 재범 근절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했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속·처벌 외에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서로의 입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련 기업, 지역주민이 모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각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박노면 상임위원은 “오늘 회의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 숙박영업 근절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도시 부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잘 정리하여 후속 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