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에게 학생신발무상지원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원은 발언을 통해 교복무상지원을 이미 부산시는 시행하고 있고 학교급식 무상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리대 무상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내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지역도 있다며, 매일 학교 내에서 신고 있는 학생화의 경우 학생복지 실현차원과 신발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상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것이다.

정의원은 부산신발산업이 1919년 고무신공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걸어온 길에 현재 부산의 토종브랜드라고 불리는 말표, 기차표, 왕자표, 타이거, 프로스펙스, 르까프 등이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중국의 시장개방으로 신발업체 대부분이 값싼 노동력 때문에 중국으로 공장 이전하면서 오랫동안 부산신발산업이 침체를 겪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신발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략산업 및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신발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꾸준히 인프라 구축 및 지원정책을 한 덕분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신발업체들에게도 여전히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여 영세한 업체는 첨단산업화하지 못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끝에 정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신어야 하고 학생화를 우선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면 저가의 신발을 중국시장에서 부산으로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5세부터 19세까지 부산의 청소년인구 34만명 중(통계청 자료) 먼저 중학생 75,357명을 기준으로 한 컬레에 5만원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보면 연간 37억원 가량이면 충분할 것이므로, 부산시와 교육청이 관련신발업체들과 신발센터, 시의회 상임위원회,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 듣고 무상지원에 대한 방향을 잡을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정의원은 수십억, 수백억 드는 무상지원이 아니라 부산시와 교육청이 재원부담을 나눈다면 연간 각각 15억원 가량 신발무상지원으로 학생복지실현과 영세한 신발업체들의 기초체력을 키우는데 이바지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부산시에 4가지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신발무상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므로, 해당 부서는 조례검토를 꼼꼼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 무상지원이 될 신발기준은 학생화가 표준되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산정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셋째, 학생실내화를 무상지원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입찰하고자 할 때 부산에서 직접 생산가능한 영세한 신발업체가 중심이 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업체 파악부터 하라고 주문하였다.

넷째, 신발무상지원으로 학생신발의 복지실현과 영세신발업체의 경쟁력 제고가 있는지 시행 후 해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