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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문수(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5년까지 대학입학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 간 공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과 일부 대학의 수시논술 시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면서, 수능을 포함한 각종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1년간만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입학시험 부정행위 발생 시 그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하여 대학들 간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부정행위를 시도할 동기를 사전에 줄이고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AI 발전이 가져오는 큰 혜택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릴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5년, 10년을 넘어 영구히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이광희, 민병덕, 송재봉, 한준호, 전현희, 김현정, 이강일, 박성준, 김준혁, 김한규, 부승찬, 김남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연화 기자
2026.11.21(토)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