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부 지원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 과정에 있는 전공의 수련 병행 남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군 필요 전문과목'에 해당, 군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제한돼 의사과학자 연구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임상 및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69억 원 감액됐다.

국가 차원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배출된 인재들이 '병역'과 '불안정한 연구환경'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위기로 인해 연구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40개 의과대학 및 2개 과학기술원에서 배출되는 비임상 의사과학자는 연평균 83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의대 졸업생 연 3,058명의 2.7% 수준이다.

문제는 어렵게 양성된 인재들조차 첫 번째 위기인 병역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과학자가 군의관으로 복무할 경우 36개월간 연구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 대체 수단인 군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있으나, 국방부가 지정하는 '군 필요 전문과목' 수련자의 경우 편입이 제한된다.

'군 필요 전문과목'은 2024년 2개에서 2025년 12개, 2026년 13개로 대폭 확대됐다. 실제 2026년 기준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생 64명 중 73.4%인 47명이 해당 전문과목에 해당해 병역 이행 과정에서 연구 단절 위기에 놓였다. 전문과목 지정이 입영 불과 4개월 전에 공지되어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

두 번째 위기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환경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개별 연구과제(PJT) 중심의 지원체계와 의료기관 내 연구시간 및 인력 부족으로 독립연구자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박사 후 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박사 후 연구, 글로벌 연수, 공동연구 등에 총 5,1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7년 정부 예산안은 844억 원으로 올해 1,014억 원보다 169억 원(1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운용 중이다. 국내 비임상 의사과학자 배출 비율은 의대 졸업생의 2.7%로 미국(약 3%)과 비슷하지만, 배출 이후 연구를 이어가게 하는 제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군복무 없이 박사 후 연구와 독립연구자 단계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1964년부터 국립보건원(NIH)이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전공의 단계 근무시간의 25%, 박사학위 이후 50%를 연구시간으로 보장하고, 임상 공백은 인건비 보전과 대체인력으로 메우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어 10월 21일 병역제도 협의 근거 마련 및 연구시간과 인건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즉각적인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양성된 인재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병역 제도 개선과 연구시간 보호 등 현장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해 의사과학자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