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제10대 첫 군정질문

해남군의회(의장 민경매)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의회 첫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의원 11명은 이날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총 44건의 질문을 통해 군민 생활 및 해남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햇빛소득마을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활용한 재원 확보, 청년 및 신규 유입 근로자의 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 해남의 미래 발전 분야에 집중됐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업법인 보조금 사후관리,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 수산업 육성,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 등이 다뤄졌다. 더불어 교통약자 이동권,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면 소재지 주차 인프라 확충, 경로당 안전시설 등 군민 일상과 밀접한 현안들도 논의됐다.

의원들의 열정적인 질의가 이어지면서 시간이 부족한 일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되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35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 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의 「해남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의 「해남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노중희 의원 대표발의의 「해남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다만,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관 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다.

이와 함께 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의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정부에 농축수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가입 추진 중단 및 농어업 보호대책 우선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같은 의원 대표발의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월 15만원 지급 보장 촉구 건의안」도 채택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지역 간 지급 격차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연수 의원 대표발의의 「중국산 외식 김치 잠식에 대응한 외식 김치 자급률 법제화 및 식량안보 강화 촉구 건의안」은 외식 김치 자급률 법제화와 국산 김치 사용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더불어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재검토와 별도의 국가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민경매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이 제10대 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