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9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톤 단위로 대형화하는 반면, 해경의 자체 첩보망과 전담 인력·장비 운용 체계는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독자적인 수사 역량 강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총 2,806명입니다. 이 중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이 1,915명(68.2%), 투약 사범이 487명(17.4%)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마약류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핵심 지표인 밀수 사범은 15명(0.5%)에 그쳤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3년 연속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으며, 2025년 5명, 2026년 8월까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달리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갈수록 대형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부산 신항에서 코카인 총 612kg이 적발됐고, 2025년에는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벌크선에서 코카인 약 1.7톤이 적발되는 등 톤 단위의 대규모 밀수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적발은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해외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이 제공한 첩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해외 기관이 1차 첩보를 주더라도, 문제 선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 뒤 선체 하부 부착이나 공해상 환적 같은 수법을 추적하고 국내 유통책과의 접선을 포착하는 일은 온전히 해양경찰의 몫"이라며 "지금의 해경은 해상 종사자와 연계된 마약 조직이나 밀수책의 접선 시도를 스스로 잡아낼 독자적인 첩보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첨단 단속 장비의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경은 선체 하부 은닉 마약을 찾아내기 위해 수중드론,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등을 도입했지만, 수중드론 실사용 횟수는 2025년 25회, 2026년 8월까지 22회로 지방청 한 곳당 연간 5회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이온스캐너와 라만분광기는 기본적인 관리 기준도, 정량적인 활용 실적도 집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초대형 해상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면 해경 자체의 해상 마약 첩보망과 전문 내사 역량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값비싼 첨단 장비를 들여 놓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인력의 운용 숙련도를 높일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장비별 활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