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6년간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질기준을 넘긴 저수지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부적합 시설이 해마다 발생하는 지역에는 수년째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이 사업 실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5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총 1,547억 6,9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시설 중 수질기준(Ⅳ등급)을 초과한 부적합 시설은 61곳에서 82곳으로 21곳(34.4%) 증가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지역별 Ⅳ등급 초과 시설은 충남이 21곳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북 18곳, 전남 15곳, 전북 11곳, 인천 7곳이 그 뒤를 이었다.

수질 오염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은 극도로 불균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매년 3~6곳의 수질 초과 시설이 발생했음에도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5년 연속 수질개선 사업비가 전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또한 2022년 이후 매년 1~3곳의 부적합 시설이 발생했으나, 2023년부터 4년 연속 사업비가 전무했다. 올해(9월 기준) 충북의 초과 시설은 3곳으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전라북도는 초과 시설이 2021년 3곳에서 2026년 11곳으로 약 4배 증가했음에도 2021년부터 3년간 사업비를 전혀 배정받지 못하다가 2024년 이후 뒤늦게 소액이 편성됐다. 6년간 전북에 투입된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상남도 역시 매년 4~7곳의 초과 시설이 발생했으나 6년 중 사업비가 배정된 해는 2024년(2억 2,000만 원) 한 해에 불과했다. 인천은 초과 시설이 2024년 2곳에서 2025년 6곳, 2026년 7곳으로 급증했음에도 사업비는 2024년 49억 4,700만 원에서 2025년 5억 3,200만 원으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아예 배정되지 않았다. 수질 악화 시점에 오히려 예산이 중단된 상황이다.

반면 예산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6년간 사업비 중 충남(676억 3,900만 원), 경북(257억 200만 원), 전남(249억 8,700만 원), 인천(241억 8,500만 원) 등 4개 시·도에 총 1,425억 1,300만 원, 전체의 92.1%가 집중됐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43.7%가 투입된 충남에서조차 초과 시설이 2021년 17곳에서 2026년 21곳으로 증가하여, 예산 배분뿐 아니라 사업 효과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개호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부적합 시설이 증가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사업 실패”라고 지적하며, “수질 악화 저수지가 매년 발생함에도 5년, 4년씩 사업비가 전혀 배정되지 않거나 뒤늦게 소액만 편성되는 무원칙적인 예산 운용이 수질 오염을 심화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수질 악화가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즉시 우선 재배정하고, 투입된 예산이 실제 수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