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인 이개호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가 농업 R&D 현장의 핵심 역할을 맡는 비공무원(공무직·기간제)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수당·복지 차별로 인해 숙련 인력이 이탈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농진청 전체 인력 4,769명 중 공무직(2,593명)과 기간제(359명) 등 비공무원은 2,952명으로 6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 인원만으로도 정규직 공무원 전체 1,817명보다 많고, 연구직 공무원 1,144명의 2.3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는 비공무원의 비중이 더욱 크다. 올해 연구에 참여한 인력은 공무직·기간제가 1,592명으로, 정규직 공무원 855명의 1.9배에 달해 사실상 농업 연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비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연구에 참여한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총 52억 2,100만 원(연간 1인당 평균 약 93만 원)의 연구수당이 지급됐으나, 2024년부터 연구 참여 인원이 집계된 공무직·기간제(연인원 4,037명)에게는 연구수당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공무직에게 2024년부터 뒤늦게 지급되기 시작한 위험수당 또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연구 참여 인원 1인당 위험수당은 정규직이 평균 약 50만 3,000원인 반면, 공무직·기간제는 약 43만 1,000원으로 7만 원 넘게 적었다. 이외에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융자(대출) 지원 등 공무원의 핵심 복지제도에서 공무직은 모두 제외됐으며, 매년 정기승급이 이뤄지는 공무원과 달리 호봉제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차별은 숙련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진청을 떠난 공무직은 총 1,805명이었으며, 이 중 정년퇴직 362명을 제외한 1,443명(79.9%)이 개인 사정(952명)이나 전직(491명)으로 중도 퇴사했다. 이는 해마다 평균 250명, 공무직 10명 중 1명꼴로 현장을 떠나는 수치다. 기관별로는 원예원 418명, 식량원 403명의 중도 이탈이 가장 많았다.

이개호 의원은 "공무직 인사·예산 권한이 다른 부처에 있다는 이유로, 전체 인력의 62%가 비공무원인 농진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비공무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농진청이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농진청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공무직 연구수당 신설과 차별 해소를 위한 '농진청 비공무원 처우개선 종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즉시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