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정부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있으나, 주요 품목의 참여 농가는 전체 생산농가의 일부에 그쳐 제도 실효성 제고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재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자·콩·보리 등 쌀을 제외한 전략작물 계약재배 농가는 전체 생산농가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보리가 20.2%로 가장 높았으며, 밀 14.9%, 콩 5.1%, 감자 2.6%, 옥수수 0.8%, 고구마 0.7% 순이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9개 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23.7%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11.6%, 전남광주 10.1%, 경기도 및 경북 각각 2.7%, 강원 2.5%, 충남 1.4%, 충북 0.8%, 경남 0.2%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민의 주식인 쌀은 지역별 계약재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시·도 및 시·군·구별 벼 계약재배 농가 수에 대해 별도의 통계나 조사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쌀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 단계의 계약재배 실태부터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식량 자급률은 목표를 수립했던 2022년 49.4%에서 2023년 49.3%, 2024년 47.9%로 오히려 하락했다. 지난 2월 서삼석 의원이 식량자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질의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용역을 통해 식량안보 지표 개발 및 식량안보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념채소와 과실 역시 계약재배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마늘·대파·건고추 등 양념채소 계약재배 농가는 전체 생산농가의 3%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양파 7%, 마늘 6%, 건고추 2%, 대파 1% 순이었다. 사과·배·복숭아·감귤·포도 등 과실도 전체 생산농가의 5%에 불과했으며, 배 17%, 사과 12%, 감귤 3% 순이었다. 복숭아와 포도는 계약재배 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밀·콩 등 전략작물 계약재배 농가는 전체의 4%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주식인 쌀은 지역별 계약재배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점에서 현행 수급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자급률은 정부 목표 수립 이후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양념채소와 과실 역시 계약재배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자급률과 수급안정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품목별 계약재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수급·가격안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