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탄약고 이전 병행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강수훈 위원장)는 10월 7일 광주 군공항 부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지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와 국방부에 조속한 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륵동 탄약고는 1975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민들이 50년 넘게 건축·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주민들은 탄약고 이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국방부는 2005년 탄약고 이전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 군공항 일원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되고, 기존 탄약고 이전 예정지가 반도체 팹(Fab) 조성 대상에 포함되면서 탄약고 이전사업은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다. 기존 계획은 마륵동 탄약고를 군공항 내부로 우선 이전한 뒤 군공항 전체 이전 시 다시 옮기는 방식이었으나, 반도체 산단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 이전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을 포함한 63만 평을 우선 활용하여 2027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산단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2028년까지 군공항 기능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도로교통위원회는 탄약고 이전 지연이 단순히 군사시설 하나의 이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주민 재산권 회복은 물론 주변 도로망 구축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공사가 어려웠던 금호코아루~U대회진입로 간 도로개설사업은 탄약고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 준공기한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로교통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별개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및 일정 마련 ▲이전 전이라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완화 방안 검토 ▲탄약고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한 종합적인 주민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방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국가전략사업이나, 그 과정에서 5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탄약고 이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방부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탄약고 이전대책과 명확한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도로망 확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위원회는 향후 정부·국방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탄약고 이전대책 수립 상황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주변 도로사업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