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중인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 단속이 아닌, 78년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국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이터 농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농지의 정확한 면적, 소유 현황, 실제 경작 여부, 임대차 현황 등 농정의 기초 정보가 충분히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 의원은 정확한 농지 데이터 없이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면서 정책 대상과 지원 수요 파악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적 사례로 기본형 직불금의 불용·미집행을 언급했다.

기본형 직불금의 불용 및 미집행 규모는 2021년 524억원, 2022년 922억원, 2023년 2,680억원, 2024년 3,215억원, 2025년 2,422억원 등 5년간 총 9,763억원에 달했다.

문 의원은 농지 실제 면적, 경작 여부, 직불금 지급 대상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이 예산 추계의 한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 데이터가 부정확할 경우 직불금 외에도 농지 임대차 관리, 농업진흥지역 관리, 청년농 농지 확보 등 주요 농정 분야에서 정확한 정책 설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농지대장·토지대장 등 행정정보와 연계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청년농 농지 지원, 임대차 제도 개선,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 규모화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령화와 이농으로 경영을 접는 농가의 농지를 핵심 농업경영체에 연계하여 규모화를 추진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정확한 농지 정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 규모화와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다시 한번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 감시 및 단속이 아닌, 정확한 농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이터 농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