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의 모습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거의 일회성 현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매월 지속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뚜렷한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 선정된 1차 시범사업 10개 군의 인구는 시행 전 대비 평균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모에 미선정되거나 미신청한 지역의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 시범사업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직전 2025년 9월 31만 8,841명에서 2026년 6월 기준 33만 4,547명으로 4.93% 증가했다. 반면, 공모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33개 군은 -0.33%, 미신청 지역 19개 군은 -0.78%의 인구 감소세를 기록했다.

일회성 현금 지원 방식과의 비교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명확했다. 괴산군 등 일회성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지역의 경우 수급 기준일 직전 전입 인구가 반짝 급증했으나, 이후 전출이 급증하며 역효과를 낳았다. 반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은 전출이 오히려 직전 3년 평균의 0.85배 수준으로 감소하여, 매월 이어지는 실거주 확인과 지속적 지급 구조가 강력한 잔류 유인으로 작동함을 증명했다.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 회복 측면에서도 성과는 눈부시다. 지급 전월 대비 7월 기준 시범사업 10개 군의 전체 가맹점 수는 15.4%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개 군 내에서 신규 창업한 사업장만 총 659개소에 달하며, 이들 신규 창업 사업장의 휴·폐업률은 단 1건도 없는 0%를 기록했다.

문 의원의 지역구인 보성군 역시 시범사업 선정 이후 한 달 새 주민등록 인구가 1,300명 이상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고, 가맹점 수가 24.3% 급증하는 등 읍·면 상권 전반에 강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 대응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 현재 제도는 지방비 부담이 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참여하기 어려운 모순을 안고 있다.

문 의원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지방 재정 능력에 사업 성패가 좌우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온 분야"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듯,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방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단계적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