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19일 군정질문 준비

해남군의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각 의원이 군정질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했으며,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 상태다. 군정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개선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질문 요지는 서면 답변 항목을 포함해 총 44개 항목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 인구감소 대응과 권역별 균형발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등 해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군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주요 질문으로는 신재생에너지·기본소득 분야의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 신재생에너지 투자 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 남부권을 비롯한 권역별 균형발전, 청년과 신규 유입 근로자의 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도 포함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에 대한 대응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 항목 관리,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포함한 지출 재구조화 등을 점검한다. 군 재정 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질문에 포함됐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 육성과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대책 등을 확인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버스 공영제, 예방 접종 지원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장학 제도 개선 등 군민의 일상과 관련된 정책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시설과 공공시설, 출연 기관의 운영 성과와 재정 부담을 살피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옥매광산 유적과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도 주요 질문 대상이다.

군정질문은 원칙적으로 일괄 질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이며, 보충 질문은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성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13~14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5~16일과 20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며,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고 정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인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다. 이번 질문에서는 신규 정책의 추진 방향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까지 살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