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전남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국산 밀·콩 소비 촉진을 위해 유명 연예인 등의 유튜브 광고에 억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광고 효과 검증이 미비했으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고액 광고의 혜택 대상을 민간 유튜버들이 사실상 선택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을 추진하며 내역사업인 ‘전략작물가공 확대지원’에 편성된 64억 원 가운데 46억8,700만 원을 ‘식량작물 선도경영체육성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변경된 예산 등을 활용해 국산 밀·콩 소비 촉진을 위한 TV 및 유튜브 등 SNS 광고를 집행했으며, TV 광고에 총 15억 원, 유튜브 등 SNS 광고에 총 9억6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TV 광고에는 1건당 최대 2억 원이,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광고에는 1건당 최대 1억4,500만 원이 투입되는 등 건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광고비가 지출됐다.

그러나 주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국산 밀·콩 소비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광고 제품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국산 밀·콩 소비 촉진 사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위탁했으며, aT는 용역업체를 통해 유튜버들과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aT는 해당 유튜버들에게 국산 밀·콩 가공업체와 제품 리스트를 제공하는 데 그쳤고, 최종 광고 대상 제품은 유명 유튜버들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예산이 투입된 광고에 특정 업체가 제조한 특정 제품들만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심지어 풀무원, CJ, 농협 등 식품 대기업이 생산·유통하는 제품들도 농식품부의 광고 수혜를 입었다.

실제 사례로, UFC 출신 유명 유튜버 영상에는 풀무원이 생산한 국산 콩두부 제품만 단독 노출되었으며, 농식품부는 해당 영상 1편에 7,600만 원을 지출했다. 또한, 모 유명 방송인 출신의 유튜브 광고에는 특정 2개 업체의 제품이 각각 1개씩 노출되었고, 이 영상 1편에만 1억4,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유명 개그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는 국산 밀로 만든 다수의 제품이 노출됐으나, 모두 1곳의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었으며, 농식품부는 해당 광고 1편에 7,900만 원을 지출했다.

국산 콩을 수매·비축하여 직접 배정받는 업체만 30곳 이상으로, 이들 업체는 국산 콩 시장에서 서로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 의원은 농식품부가 이처럼 정부 예산을 투입한 고액의 광고 대상을 민간 유튜버들에게 맡기면서 특정 업체의 제품들만 광고 혜택을 받고 나머지 다수의 제품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출하면서도 광고 효과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정작 광고할 업체와 제품의 선택은 민간 유튜버에게 맡겨 특정 업체 제품만 홍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기업의 제품이 정부 예산을 통한 광고 혜택을 받은 만큼 농식품부가 그 선정 과정과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미 집행된 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농식품부는 광고 제품 선정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공적 예산이 특정 기업의 제품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