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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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 노후함정은 2024년 53척에서 2025년 64척, 2026년 8월 기준 84척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경이 보유한 전체 함정은 368척에서 371척으로 3척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함정 가운데 노후함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14.4%에서 22.6%로 8.2%p 상승했다.
노후함정의 문제는 선령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운용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 P-135정은 올해 5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무려 124일간 감속기 수리를 받았다.
보령해양경찰서 P-68정 역시 배기관 및 선체 정비로 86일간, 제주해양경찰서 1505함은 자이로 점검·수리 등으로 80일간 수리를 진행했다.
수개월 동안 함정이 정비에 묶이면서 해당 해역의 경비·구조·단속 임무를 다른 함정이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해경은 수리기간 중 출동 교대주기를 3교대에서 2교대로 조정하거나 인접 경비구역을 통합 운용하고, 고장 발생 시 대체함정을 투입하거나 기존 함정의 출동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다른 함정의 출동 부담 증가와 승조원의 휴식·근무 여건 악화 등 연쇄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선령 20년을 초과한 함정에서 발생한 출동 취소·지연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출동 취소가 53건, 출동 지연이 39건이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1건의 출동 취소·지연이 발생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22건을 넘어섰다.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고장과 정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간 운용이 제한되는 함정이 늘어나면 결국 해상에서 필요한 순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전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다.
해양경찰은 실제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와 현장 대응을 위해 사고 다발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7~2030년 28척 교체 계획에도 노후화율 31% 전망
해경은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28척의 노후함정 대체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계획대로 교체가 진행되더라도 노후함정 비율은 향후 31.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교체계획만으로는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함정은 건조부터 취역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순히 고장난 함정을 그때그때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령, 내용연수, 고장 빈도, 장기 수리 이력, 출동 취소·지연 기록 등을 종합한 중장기 교체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경 역시 2027년 예산안에서 3,000톤급 경비함정 3척과 500톤급 단속함 2척 신규 건조 착수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함정은 건조연도와 내용연수를 통해 노후화 시기를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고장과 운용 차질이 발생한 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함정이 3년 새 58.5% 증가했고, 장기 수리와 출동 취소·지연까지 확인된 만큼 현재의 대체건조 계획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어느 함정을 언제 교체하고, 노후함정을 몇 척까지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연도별 교체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복 고장이나 장기 수리 이력이 있는 함정을 교체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는 정비 강화와 대체함정 투입 등 운용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경찰 함정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대응수단”이라며 “함정 노후화가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현장의 대응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과 정비, 대체건조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