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기업의 AI 기술 도입 현황에 대한 관리와 성과 점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관련 7개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3,015개사 가운데 AI 기술 도입이 확인된 기업은 517개사,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5년 지원기업은 1,640개사 가운데 129개사만 AI 도입이 확인돼 **7.9%**에 그쳤다. 2026년에는 1,375개사 중 388개사로 **28.2%**까지 높아졌지만, AI 도입 여부가 확인된 기업은 모두 AI 적용이 필수로 규정된 일부 사업에 집중돼 있었다.

문제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7개 사업 가운데 AI 기술 도입을 의무화한 사업이 3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재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관련 사업은 ▲제조AI특화 ▲상생형 AI트랙 ▲자율형공장 ▲고도화 스마트공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로봇활용 제조혁신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제조AI특화, 상생형 AI트랙, 자율형공장 등 3개 사업은 AI 기술 적용이 필수인 반면, 나머지 4개 사업은 지원기업의 AI 기술 도입 여부를 중기부가 별도로 조사·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5~2026년 8월까지 7개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나머지 4개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2,498개사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AI 기술이 실제 현장에 도입됐는지, 디지털 전환(DX)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향후 AI 전환(AX)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해당 전략의 핵심 과제로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을 제시하고, 비용 부담 등으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에 수준별·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AI 자율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통한 디지털화(DX) ▲디지털화된 제조공정에 AI 기술 부분 도입 ▲전사적 AI 전환(AX)을 통한 자율형 공장 구축 등 기업의 단계별 상황에 맞춘 지원체계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라면 정부가 지원금을 투입한 기업이 실제 어느 단계까지 디지털·AI 전환을 이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향엽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핵심 정책과제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조기업 AI팩토리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며 “그런데 정작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AI 도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중기부가 말하는 ‘수준별·맞춤형 지원’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원기업이 DX에서 AX로 얼마나 진척됐는지 단계별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별 지원 실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현장에서 AI 전환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대전환은 단순히 AI 기술을 한 번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공정혁신, 자율제조로 이어져야 한다”며 “중소 제조기업이 정부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AI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입률뿐 아니라 활용 수준과 생산성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까지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