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실시한 ‘2025년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임대)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업체 1,477곳 중 40곳이 ‘부동산 임대’로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nn이들 40개 업체는 중진공에서 10~60억 원 정도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 공간을 마련한 후, 해당 공간을 다른 업체에게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시설자금 목적 외 사용’은 지난 5년간 80건 적발됐으며, 국정감사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단골 소재로 알려졌다.

nn그러나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적발 업체 내역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진공은 권향엽 의원실의 자료 요청을 받은 지난 8월 18일에야 2020~2025년 적발 업체 목록을 한꺼번에 중기부에 전달했다.

nn2025년 적발 업체 40곳이 지금까지 중기부 소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을 확인한 결과, 25개 업체가 지원사업 87건에 선정되어 약 17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이번에 적발된 ‘문제 대출’ 이후에도 지원을 받은 곳은 15개사였으며, 총 28건의 사업을 통해 80억 원을 지원받았다.

nn이 중에는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 업체 8곳도 포함됐다.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은 중기부 핵심 사업인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의 내역 사업 중 하나로, 매년 1,000~4,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2026년 예산만 해도 3,130억 원에 이른다.

nnA업체의 경우 2022년, 2024년 두 차례 선도형 스마트공장에 선정되었고, 2024년 3월에는 ‘제조현장 스마트화’ 트랙으로 시설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A업체는 시설자금으로 신규 사업장을 매입한 후 ‘시장불황’을 사유로 신규 사업장 전체를 다른 업체에게 임대했다.

nnB업체는 문제 대출 이외에 무려 12건의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33.5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2022년, 2024년 각각 선도형 스마트공장에 선정됐으며, 기술보증 6건, 정책자금 3건, 스마트마이스터 활용 지원사업 1건 등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다.

nn2021년 시설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은 C업체는, 해당 대출 외에도 9건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기술보증 4건(2021·2022·2024·2025년), 수출바우처 3건(2021·2024·2026년), 정책자금 대출 2건(2023·2025년) 등 지원 금액은 24.4억 원에 달한다.

nn권향엽 의원은 “중기부 지원사업 특성상 하나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증, 대출 등 다른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도 쉬워진다”며 “정책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이 다른 지원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데도 중기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기부와 산하기관 간 부정행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