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 지역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첨단산업 용수 확보, 여수광양항만공사 위상 유지,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농축수산업 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가 전국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이자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지역 산업 기반과 농어민 삶을 흔들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첨단산업 용수 확보를 위해 농업용수 활용 방안을 정부에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인 용수 확보를 위해 영산강 유역 농업용수 활용을 촉구한다. 농업용 저수지와 영산호·영암호·금호호 등 담수호의 농업용수를 활용하면 신규 수원 개발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대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위상 약화 우려도 주요 지역 현안으로 다뤄진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통합 공사의 지역본부나 지사로 전환될 경우, 예산 및 사업·투자 결정권이 통합 본사로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 역시 전남광주 지역의 중요한 쟁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영향분석에 따르면 농림수산업 피해가 연간 8,500억원에 달하며, 농수산업 최대 생산지인 전남광주의 피해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지역부터 우선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통합특별시가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비 분담률 80% 확대, 공모 기준 개선을 건의할 만큼 심각하다. 이 의원은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 참여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전남광주 농축수산업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전남광주 지역은 해마다 농축수산업 재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복구 지원과 보상이 실제 피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