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의 지방분권 강화 행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고흥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임시회에 앞서 진행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의회의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송형곤 의장은 토론회에서 "지방행정 기능과 집행부 권한은 확대됐지만,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제도적 변화를 이끌 적기인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시의회가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국회의원의 기조강연 질의·답변 시간에는 지방정치 현장 경험이 중앙정치로 이어질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송 의장은 "지방의원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 온 이들"이라며 "현장 경험을 가진 지방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되면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치와 국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국회의원에게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지방정치 경험과 역량을 쌓은 인재들이 중앙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전날인 28일 민주연구원장에 공식 취임한 바 있다.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를 역설한 송 의장은 같은 날 이어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은 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이 건의안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한계를 보완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송형곤 의장은 "혁신도시 외에도 지역 특화산업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전 대상과 입지를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균형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장은 특히 "혁신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공공기관 배치에서 벗어나 이전기관 기능과 지역 특화산업, 대학·연구기관,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24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협의회는 이 내용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