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004년 부산지역 교육균형발전을 목표로 시작된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이 현재 18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원도심 교육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문창무 의원(중구)은 9.15일 5분자유발언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원도심 교육력 회복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5년 단위로 추진되는 계획은, 현재 ‘4단계 사업’으로 접어들어 18년째 지속되고 있다. 당초 ‘동/서간 불균형’ 해소에서 출발을 했지만 2013년 ‘3단계 사업’부터는 대상 지역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의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엔 또 하나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으로 ‘부산다행복학교’ 및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원도심’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문제는 얼마나 해결되었을까? 학생수 및 취약계층 비율만으로도 원도심 교육지표는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생수’ 관점에서, 부산 전체 초.중학생 중 원도심 학생 비중은 (2000년)12%에서 → (2020년)7.7%로 크게 감소했다. 원도심의 전체 인구는 2000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초.중학생은 전체 인구 감소율의 2배가 넘는 67.3%가 줄어, 젊은 세대는 떠나고 노년층만 남은 형상이다.

이러다 보니 ‘학교의 소규모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학교당학생수가 비원도심권은 540명인 반면 원도심은 319명으로 220여 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상당수 원도심 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로 예정됨에 따라 최근에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초.중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비율은 비원도심권이 6%인 반면 원도심권은 14%이다.

문창무 의원은 ‘원도심을 살리는 것이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산시교육청에 △노후학교 개선사업에서 원도심 소규모학교가 배제된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함께 △원도심 교육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부산시에도 원도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창무 의원은 “자연인구의 감소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원도심을 떠나는 인구유출이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만으로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도심 교육문제에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