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 부산시교육청은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닌 교육의 본질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9.15(수) 제29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정책 추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연임을 위한 정치적 부분이 아닌, 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부산교육의 발전과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김광명 의원은 먼저 부산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현장 교사들의 응답’과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 큰 괴리가 있음을 언급했다.

지난 6월 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석준교육감 2기 취임 3주년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의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이며 앞서 실시된 2017년 설문조사와 비교할 때 부정적인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긍정 17.2% < 부정 54.0%),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방식 개선 노력’(긍정 22.3% < 부정 52.5%)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교사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는 부정평가가 2017년 대비 4배 증가(28.4%)하였고, ‘청렴한 교육행정’에 대한 부정응답 역시 (2017년)3.4%→(2021년)18.0%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김석준 교육감 3년의 부산교육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 39.6%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교조 설문결과 발표 후 일주일 뒤 부산시교육청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산시민 73%가 부산교육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교육가족과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광명 의원은, 전교조 설문조사의 기타 의견에서 “정치가 아닌 교육에 집중해달라”, “외적으로 보이기만 하는 교육정책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달라”, “기본교육?기초교육, 삶의 뼈대가 되는 공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선거를 준비하는 교육청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불만과 피로감이 학교 현장에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교육재난지원금’은 일각에서 내년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유자금이 많은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근거로 언급되기도 하고, ‘블렌디드 교실 구축’ 사업 또한 제대로 된 학교현장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현장 교사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광명 의원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교육을 살리는 길은 현장 교사의 신뢰 회복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